법령 의료기기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5, 2020. 8. 28., 위헌
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6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5도10388 판결
[의료기기법위반]〈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하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886]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5년
2014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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